- CCTV통합관제센터 -

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(안)

			제 출 일 : 2015. 11. 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번호	302

1. 제안이유

○ 용도별로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사건․

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

○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     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 검거로      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

○ 운영형태 : 민간위탁(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)

○ 운영기간 : 2016. 2. 1 ∼ 2018. 1. 31(2년간)

○ 사 업 비 : 586백만원/2년

○ 근무형태 : 9명(3조 2교대) 주․야 24시간 모니터링

나.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

○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○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

○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·보고

○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

3. 관계법령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제한)

○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

○ 익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○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계획

○ 통합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

○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보안성 강화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

Ⅰ. 현    황

1. CCTV 설치 현황

구 분	계	방 범 용	차량번호인식용	아동보호용	어린이보호용
설치대수	734	203	58	121	352
설치장소	301	107	29	66	99

2.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현황

○ 근무인원 : 총 13명 (직원1, 모니터링요원 9, 경찰 3)

○ 근무형태 : 3조 2교대

3. 그간 추진상황

○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실시 : 2014. 5. 12. ~ 2016. 1. 31.

Ⅱ.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계획

1. 운영 기간 : 2016. 2. 1.~ 2018. 1. 31(2년간)

2. 운영 형태 : 민간위탁(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)

3. 총사업비 : 586백만원/2년

4. 근무형태 : 9명(3조 2교대) 주야 24시간 모니터링

○ 주간 09～19시(10시간, 휴게시간 1시간)

○ 야간 19～09시(14시간, 휴게시간 3시간)

일조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
1조	주	주	주	야	휴	야	휴	야	휴	주	주	주	야	휴	야	휴	야	휴
2조	야	휴	야	휴	야	휴	주	주	주	야	휴	야	휴	야	휴	주	주	주
3조	휴	야	휴	주	주	주	야	휴	야	휴	야	휴	주	주	주	야	휴	야

※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

(년/백만원)

구 분	CCTV 총대수	근무 인원	근무 형태	인건비	운영 방법	비고
익산시	734	9	3조 2교대	260	민간위탁 (2년)
전주시	1,238	15	3조 2교대	407	민간위탁 (2년)
군산시	971	20	4조 3교대	500	민간위탁 (1년)
김제시	524	16	4조 2교대	377	민간위탁 (1년)
완주군	314	9	3조 2교대	260	민간위탁 (2년)

Ⅲ. 계약 계획

1. 계약방식 : 보안전문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

○ CCTV모니터링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로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업체로 위탁 필요

2. 계약기간 : 2년 총액발주(586백만원 정도)

○ 위탁사무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년 계약 필요

○ 전주시, 완주군 2년 계약 시행중

Ⅳ. 그간 추진 실적

1.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검거현황

(2015. 10월 현재)

연 도	구 분	계	수사, 형사	경비 교통	생활안전 여성청소년	지구대 파출소	타 경찰서
합 계	의뢰(건)	1,811	481	683	99	174	374
	활용(건) 92.3%	1,672	450	645	85	146	346
	검거(건) 16.6%	278	49	192	11	19	7
2014	의뢰(건)	872	281	304	41	68	178
	활용(건) 90.1%	786	258	294	31	47	156
	검거(건) 16.5%	130	28	89	2	7	4
2015	의뢰(건)	939	200	379	58	106	196
	활용(건) 94.3%	886	192	351	54	99	190
	검거(건) 16.7%	148	21	103	9	12	3

※ 활용율(%)=의뢰건수 대비비율,  검거율(%)=활용건수 대비 비율

○ 활용 : 사건 현장은 직접적으로 녹화되지 않았으나 주변 정황 등 수사 자료로 활용

‣ 예시 1) 절도사건에 사용된 차량특징, 주행경로 예측으로 차량번호판독용 CCTV에               녹화된 차량과 비교하는 간접 수사자료로 사용.

‣ 예시 2)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의 경우 동일시간대 사건현장 통과차량을 분석 수사자료 사용

○ 검거 : 사건 현장 녹화영상 및 차량번호 알림이 등으로 직접 범인 검거한 사례

○ 미 활용 사유 : 해당 장소 CCTV 미설치, 녹화기간 경과 등으로 자료제공 못함

2. 검거 사례

날 짜	장 소	내 용	비 고
2015. 11. 02	덕기동	노상의 신호제어기 절취 후 도주	절도
2015. 08. 21	중앙동	승용차 충격 후 도주	교통
2015. 07. 19	신동	핸드폰 절취 후 도주	절도
2015. 06. 22	왕궁면	조경수 절취 피의자	절도
2015. 05. 18	중앙동	금은방 침입 금품 절취 후 도주	절도
2015. 04. 19	신동	주택가 빈집털이범	절도
2015. 02. 26	남중동	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전문 절취 범	절도
2014. 09. 22	목천동	동업자 채무관계로 살인 후 도주	살인
2014. 08. 17	영등동	술집 화장실에서 성폭력 시도 후 도주	성폭력
2014. 06. 05	신동	주택가 차량털이범 모니터링 중 검거	절도

3. 모니터링요원 공적 감사장 수여(익산경찰서장)

성 명	날 짜	내 용	비 고
임○○	2015. 9. 03	영등동 상가 앞 폭행 및 상가 기물 파손 현장 경찰 통보 후 조치함
백○○	2015. 9. 16	인화동 공원에서 폭행현장 경찰 통보 후 조치함
김○○	2015. 8. 25	평화동 도로에 쓰러진 주취자 경찰에 통보 후 귀가 조치함

Ⅴ. 향후 추진 계획

○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계획 수립	2015. 11월

○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승인	2015. 12월

○ 민간위탁 업체 선정(협상에 의한 계약)        2016. 01월

○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	2016. 02월

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원가계산서 (단위:원)
구 분		산 출 내 역	금액(월)	비고
1. 직접 노무비	기준액(시간급)	6,030원 (2016년 최저임금)
	① 기본급	6,030원 × 203시간 × 1명	1,224,090
	② 연장근로수당	3,015 × 40시간 × 1명	120,600
	③ 야간근로수당	3,015 × 50시간 × 1명	150,750
	④ 근로자의날 수당	6,030 × 8시간/12월 × 1명	4,020
	⑤ 주.연차수당	6,030 × 8시간 × 67일/12월 × 1명	269,340
	⑥ 상여금	조정수당	35,000
	⑦ 퇴직충당금	(①+②+③+④+⑤+⑥) / 12개월	147,400
	소 계(A)		1,951,200
2. 간접 노무비	국민건강보험	1,951,200원 × 3.06%	71,414
	국민연금	1,951,200원 × 4.5%	87,804
	고용보험	1,951,200원 × 0.9%	17,561
	산재보험	1,951,200원 × 2.1%	40,975
	노인장기요양보험	국민건강보험료 × 6.55%	4,678
	임금채권보장보험	1,951,200원 × 0.08%	1,561
	소 계(B)		223,992
3. 순원가(A+B)		직접노무비+간접노무비	2,175,192
4. 일반관리비		순원가 X 5%	108,760
5. 기업이윤		(순원가+일반관리비) X 8%	182,716
◈ 총원가(3+4+5)		순원가+일반관리비+기업이윤	2,466,668
6. 부가가치세		총원가(2,450,234원) X 10%	246,667
7. 용역비(총원가+부가세)		총원가+부가세(2,450,234원+245,023원)	2,713,355
8. 월 용역료(9명)		2,695,257원 × 9명	24,420,016
9. 연 용역료(9명*12개월)		24,420,016원 × 12개월	293,040,192
10. 총 용역료(9명*24개월)		24,420,016원 × 24개월	586,080,384